2020년 11월 27일 볼리비아 언론사 El Deber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가 11월 25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법령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제 1조에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과 남성 간의 직장에서 고용, 보수 및 평등한 대우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위한 조치를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제 2조는 이 법률을 사회와 국가의 통제, 방어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기관, 공립대학, 공공 기업, 제 1,2 금융기관, 공공 사회 보장 기관 및 민영화된 국영 기업, 그리고 국가에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에 적용될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shutterstock

볼리비아 국립 통계 연구소(IN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에 따르면 2019년 민간 부문의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21.5 % 정도이지만, 국제 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추정치에서는 30%이고, 유엔(UN)에서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금 격차 추정치는 47%에 달한다.

지난 5월, 볼리비아의 UN 여성 대표인 비올레타 도밍게스(Violeta Domínguez)는 최근 몇 년 동안 볼리비아의 여성들은 볼리비아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 권한 부여 과정을 재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성 불평등과 가정에서의 폭력 행위까지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남녀 간 임금 격차로 발생하는 여성의 취약성은 주로 노동권 행사 부족*, 성폭력, 취업 기회 감소, 원치 않는 임신, 학업 포기, 자녀 돌보기 및 가사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 발표된 임금 격차 제거 법령의 장점 중 하나는 “임신, 출산, 아이와의 관계, 모유 수유 및 가족 책임으로 인해 여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직간접적으로 급여 차이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에 명시된 임금 격차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 문제를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권 행사 부족: 예를 들어, 건설업계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을 쓰기 힘든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많으며, 여성 노동자의 경우 일을 쉽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노동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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