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세르비아(Republika Srbija) 정부는 수도 베오그라드(Beograd)에 수천 대의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베오그라드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선 추적이나 생체인식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르비아 정부에 따르면 베오그라드 시내에 설치될 카메라는 약 1200대로 중국의 화웨이가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카메라는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물체, 번호판 등 기본적인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내무부와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한다. 이 데이터들은 필요시 다른 데이터와 상호 교차로 분석이 진행된다. 정부가 과도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다만 정부 당국은 아직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사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통 통제와 일반적인 범죄 예방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 디지털 권리 활동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활동가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내무부 경찰은 이번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 데이터 보호법에 상충하지 않는 새로운 협의를 체결했다며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이 무력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법률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무단으로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한 도시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공통된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세르비아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CCTV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세르비아는 EU 가입 후보 국가로서 개인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여 현재 및 미래의 EU 법률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률이 수정되어 EU가 추진하는 법률과 일치할때까지 세르비아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CCTV 설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학교를 비롯해 음식점,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안면인식 AI를 활용해 약 6억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가 일하는지 일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도 식별이 가능하고 14억 모든 인구를 3초만에 스캔해 신상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출처)
‘진보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AI와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어느덧 인간의 역할과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설치될 CCTV도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 정부가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기본권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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