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시위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2021년 1월 12일 스웨덴 The local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자 다윗 아이작(Dawit Isaak)이 에리트레아(Eritrea)에 수감된 주요 원인인 에리트레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작과 그의 동료들은 2001년부터 수감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그들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10월 스웨덴 RSF 지부는 스웨덴 당국에 아이작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2001년 아이작 기자가 창간한 에리트레아 신문 ‘세티트(Setit)’를 포함한 독립 언론들은 대통령과 개혁파의 대립을 취재했었다. 그 후, 아이작과 다른 독립 언론인 10명, 11명의 저명한 개혁주의 정치인들이 체포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에게 보낸 일련의 서한에서 민주적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이작이 거의 20년 감금되어 있는 동안, 스웨덴 외교관들과 정당들이 그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하는 것을 거부당했고, 정확한 죄명도 없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스웨덴은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외교적 수단을 시도할 의무가 있지만, 스웨덴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경없는기자회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이 에리트레아와 여러가지 면에서 아이작 투옥을 막음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모두 이득을 보았다고 결론 지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회 등 많은 언론 단체들은 에리트레아 지도자와 고위 정치인들이 아이작을 향한 고문, 납치 등의 인권 침해와 재판받을 권리 무시 등 권리 침해를 주도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스웨덴 당국의 반응에 다양한 언론들이 스웨덴의 침묵 외교를 비판해왔다.

현재 스웨덴 측은 궁극적으로 에리트레아에서 조사 조치가 취해져야 하므로 에리트레아 당국의 허가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피고들이 정치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내세워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년동안 수감되어 아이작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는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자국민을 향한 인권 침해와 권리 침해 사실을 명백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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