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차이나 넷(中国网)에 따르면, 같은 날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NDRC) 등 23개 부처는 아동 친화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 자원의 배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친화 도시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들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는 도시를 뜻한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유엔(UN)에서 전 세계 아동(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이다. (출처: 군포시청 공식 블로그, 네이버 지색백과)
중국 정부는 아동 친화 도시 건설을 위해 아동친화적 서비스 시설 및 표지판 시스템의 구축, 부모 육아 휴직 제도 모색 및 시행, 장애 아동의 특수 교육 자원 수립 강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 촉진, 노숙자 미성년자의 구조 및 보호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인구 조절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으로 파생된 결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무호적자 문제 그리고 영유아 납치·인신 매매 문제등이 있다. 영유아 납치 · 매매의 경우 중국의 강한 남아선호 사상때문에 남자아이가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한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도 납치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동시에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아동 납치 및 구금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8년 일명 ‘눈송이 소년’이 화제가 되어 유수 아동(留守兒童)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출처: THE NATIONAL INTREST, THE NEWYORK TIMES, 일요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전국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아동 친화 도시 건설의 50 % 이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에 더하여 높은 시민 의식과 함께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 내 아동 친화 도시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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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중국의 국무원 산하 정부기구로,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관리를 담당한다. (출처: 한경 경제 용어 사전)
- 한 자녀 정책: ‘계획생육(計劃生育)’은 중국의 출산정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아제한’과 동일시되고 있다. 195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한 자녀 정책’과 같은 급진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유수아동(留守兒童): 부모 양쪽이 모두다 외부로 일을 나가거나, 한쪽만이 외부로 일을 나가지만 나머지 한 명이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는 보호자를 가진 혼자남겨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출처: 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