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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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3일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체코(Czech Republic)에서 동성 결혼 허용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체코 국민과 대부분의 정당은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동유럽 국가 중 첫 번째 동성 결혼 합법 국가가 된다.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이날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이 발표한 ‘연간 인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16세에서 24세 청년 12명 중 1명이 성소수자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4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통계청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총 다섯 분기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영국 16세 이상 구성원이 포함된 3만 7000여 가구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연간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영국 청년층의 성소수자 비율은 2016년에는 4.1%, 2019년에는 6.6%, 그리고 2020년에는 8.0%로 꾸준히 증가했다. (출처 : 뉴시스)

2001년 네덜란드(netherlands)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로 세계 각국들도 그 뒤를 따르며,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성애자들과 비교할 때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영국인 남성 글렌(glen)은 “체코 국적의 남편과 체코에서 20년 넘게 동거했지만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었고, 이성 결혼보다 사회적 권리 행사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체코의 동성 커플은 동거인의 자격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은 배우자로서, 공동 재산 생성, 연금 상속, 대체 가족 돌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즉,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LGBT) 권리를 옹호하는 지역 단체 연합인 제이에세미 퍼(Jsme Fer)의 대변인 필립 밀드(Filip Milde)는 제안된 법안이 현재 체코의 정식 시민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수천 명의 동성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체코 법원은 동성 커플의 해외 입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미 아이를 입양한 수많은 동성 부부들이 친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한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모의 권리를 차별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체코에 새롭게 제안된 동성 결혼 합법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세상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체코의 새로운 법이 성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그들을 좀 더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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