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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 칠레 언론사 라 떼르세라(La Tercera)는 칠레 국가인권위원회(INDH)가 2019년에 있었던 칠레 반정부 시위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인증식을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 국립인권연구원에서 열었다고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INDH)는 시위에 참석한 7명의 신체 상태를 증명한 인권 피해 인증 요청서에 승인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INDH)가 최초로 인정한 피해자들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로 부터 유족 보상금과 같은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에 칠레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는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연금, 비싼 의료비와 교육비,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과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경찰과 군인 약 2만 명이 배치했고, 진압군은 시위대를 향해 군사용 무기를 사용했으며, 그 밖에 고문, 성폭행, 고무탄 사격과 최루 가스 등을 발사하면서 엄청난 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출처 : 동아일보)

시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INDH)와 유족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정책을 요구했고, 칠레 정부는 2020년 새롭게 규정된 예산법을 통해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520억 달러를 재정적 보상금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칠레 정부는 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INDH)나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인권 피해 인증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INDH)는 앞으로 인권 침해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증 요청서를 받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직까지도 피해 인증을 절차를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발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칠레국가인권위원회(INDH)의 인권 피해 인증식은 피해자의 권리와 보상금을 되찾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열린 인증식이 앞으로 피해자들의 구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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