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unsplash

2022년 7월 22일 아랍 방송국 알자지라(Aljazeera)에 따르면, 쿠바 의회는 동성결혼 허용, 여성의 권리, 어린이, 노인 및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새가족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승인했다. 해당 법률은 올해 초 이미 주민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다가오는 9월 25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쿠바 정치인 호세 라몬 페르난데스(José Ramón Fernández)는 “쿠바는 사회주의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새가족법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감리교 목사 헨리 너스(Henry Nurse)는 “그동안 일어난 일은 대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고 전하며, 새로운 법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가족법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며, 가정에서의 책임을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개선 및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혼전 계약과 대리 임신을 허용한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대신 ‘책임’을 갖게 되며, 아동·청소년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청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쿠바는 남미의 다른 지역보다 여성의 인권이 발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쿠바의 여성은 전문직 종사자의 60%를 차지하고, 낙태에 대한 무료 접근권을 가지며, 출산휴가를 2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중남미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이 최초라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성전환자 미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개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사출처 : 케이비에스 뉴스, KBS News) 현재 한국에서는 웹 방송 미디어인 웨이브 오리지널(Wavve original)에서 메리퀴어(Marry Queer)라는 예능이 방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며, 앞으로 한국이 동성애에 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과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길 소망하는 프로그램이다.(기사 출처 : 조선비즈)

여성 인권에 관한 법률은 전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성애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동성애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세계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아시아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이나 영화 같은 문화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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