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 유로뉴스 (Euronews)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터키 법원은 오스만 카발라(Osman Kavala)에게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을 선고하여 유럽회의(Counci of Europe)와 터키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다. 오스만 카발라는 64세의 터키 민권 운동가이자 자선 활동가로, 인권 및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카발라가 받았던 혐의는 2013년 이스탄불 (Istanbul)에서 인권 및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장기간 이어진 반정부적 게지 공원 시위 (Gezi Park Protest)를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혐의로 인해 카발라는 구속된 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으나, 2020년 2월 무혐의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하지만 곧바로 2020년 터키에서 발생한 쿠테타 당시 반정부 세력을 도와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앞서 내려진 무혐의 판결 또한 번복되어, 두 사건에 대한 혐의로 최근까지도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카발라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터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터키의 모든 인권 운동가들을 위협하여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비판했고, 그의 구속을 즉각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의 이같은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이스탄불 법원은 지난 금요일 있었던 재판에서 카발라에게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을, 그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7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18년형을 선고했다.
카발라는 최종 발언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제대로 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며, 지난 4년 간의 수감생활이 현재 터키의 사법체계가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발표된 후, 국제인권 수호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의 유럽 지역 책임자 닐스 무이즈니크스 (Nils Muizniks)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이 카발라와 다른 피고인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과 인권과 정의를 믿는 터키인, 그리고 모든 세계인들에게 절망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 수호 기관인 유럽 회의에서는 이전부터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현재 터키의 인권침해 현황을 유럽인권재판소에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리유터 통신 Reuters)
부당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 및 수감된 인권 운동가는 오스만 카발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터키 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인권 및 언론 자유의 탄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주시가 필요하다. 이에 유럽 회의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출될 터키의 인권침해 사례가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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