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 오래된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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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8일 BBC News에 따르면, 화재 위험 및 결함 등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웨일즈(Wales)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공사는 물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을 입안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19년 착공된 W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입주 초기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가연성 피복재 결함 및 기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임차인들이 오히려 수리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5월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하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된다.

영국부동산협회에 따르면, 2017년 그렌 펠 타워 화재 참사 당시 건물에 가연성 피복재를 사용해 7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련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W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보증이 만료되어 주택 소유자가 직접 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웨일즈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어떤 지원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

한편 임차인들이 내는 아파트 보수 작업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임차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200만 파운드(한화 약 49억)를 추가로 투입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가연성 피복제를 대체할 품목을 법으로 정해겠다는 계획이다.

가연성 피복재,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의 대형 화재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화재가 날때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규제 강화 및 개선을 말하지만 실제 법 개정이나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재료의 비용과 건설사의 이익을 계산했을때 대체 품목을 찾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유사한 참사가 매번 반복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다. 다만 이러한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일부 통과되기도 했다. 웨일스 의회선거를 앞두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실제 법 개정이나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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