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4일 스페인(Spain) 언론사 20분(20minutos)에 따르면, 12월 19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 내 전체 행정의 구조적 변화와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기획 및 배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과 달리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업무 평가는 1년에 1회 실시되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연봉 인상, 승진, 교육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은 징계나 해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 모든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업무 수행 능력 및 성실도 등 다양한 항목을 마련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바뀌었다. 이와 함께 평가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대면 평가’로 공무원의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평가’로 공무원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사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출처:La administración al día)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안이 교육 및 전문 경력 개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공공 부문의 기능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능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잇따른 임금 삭감과 인력 교체 부족으로 노후화된 정부를 바꾸고, 더 효율적인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출처:El País) 이에 펠릭스 볼라뇨스(Félix Bolaños) 법무부 장관은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행정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와 각 관료들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가적인 감독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과 평과의 주 목적이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입장은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행정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El mundo) 공무원 평가 방식을 변경한 개정안의 성공 여부는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대로 행정의 현대화를 달성하려면 노동조합 및 공무원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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