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슬로베니아 타임즈(The Slovenia Times)에 따르면, 슬로베니아(Slovenia) 가스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스 보일러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도는 가스 공급 허가를 중단하여 난방 시스템에서 천연가스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가스보일러 사용에 대한 허가 중지는 정부가 12월 7일 채택한 에너지 개혁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보다 저탄소 에너지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 목표가 있다. 즉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건물 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에너지 개혁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새 건물에 친환경적 요소가 없는 천연가스 또는 *액화 석유 가스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대다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매스(biomass)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가스 유통업체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가스유통사업자협회에 전달했다.1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의 우르반 오다르(Urban O’Dar) 대표는 “가스 보일러를 금지하는 대신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생 가능한 자원을 가스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러시아(Russia)에 대한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가스 사용 금지에 관한 법안은 새 건물에만 적용되며 기존 주택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과 기후 및 에너지부의 티나 세르셴(Tina Sersen) 국무장관은 “우리가 청정에너지를 사용해 모든 건물의 난방을 하려면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유럽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보호하는 추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업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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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 석유 가스: 화학 석유 성분 가운데 프로판이나 부탄가스처럼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여 액화한 가스이다.(출처:네이버 국어사전)
**바이오 매스: 화학적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즉 바이오 에너지의 에너지원을 말한다. 생태학적으로는 단위 시간 및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중량 또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