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범죄 수갑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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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AP(Associated Press)통신에 따르면, 11월 22일(현지시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루이지애나(Louisiana)주 의회가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 재판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주 헌법은 강간과 살인 등 15가지의 청소년 범죄를 성인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인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청소년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루이지애나는 미시시피(Mississippi)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지 않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법에 따라 21세까지만 수감된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 Landry)와 의견을 같이 하는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1월에 취임한 이래로 형사 사법 제도에서 17세를 성인으로 취급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노인을 구타하고, 죽인 뉴올리언스(New Orleans)의 자동차 강탈 사건과 같이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악명 높은 폭력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헤더 클라우드(Heather Cloud)는 이번 개정안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성인 법원으로 이송한다면, 나이에 맞는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성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면, 아프리카(Africa)계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주 청소년 사법 사무소(Office of Juvenile Justice)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루이지애나 인구의 약 3분의 1을 구성하고, 청소년 수감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범죄 보고서(Uniform Crime Reporting)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폭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범죄자 처벌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연방법에서 규정한 17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를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향후 미국 주 정부와 사회가 선택한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17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일한 사법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경우, 그 파장이 루이지애나주의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될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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