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운전면허증 안전성 공안교통관리](http://issuepress.kr/wp-content/uploads/2021/08/car-1149997_1920.jpg)
2024년 3월 13일 미국 언론사 씨앤앤(Cable Network News,CNN)에 따르면, 아칸소주는 주 정부가 발급한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을 대신한 “X”의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아칸소 주지사는 새로운 규정을 상식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성별은 두 가지 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아칸소주의 재무부 장관인 짐 허드슨(JIm Hudson)은 새로운 정책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성별을 조작해 발생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소지자는 출생 증명서에 표시된 성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성별에 X가 기입된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은 다음 갱신까지는 유효하지만, 갱신시에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아칸소주 시민자유연대(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새로운 규정이 성소수자 커뮤니티(Community)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주민들을 무시하는 동시에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추구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의 편집 국장인 애쉬 오어(Ash Orr) 역시 아칸소주의 선택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인 수단을 활용해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의 많은 주들이 공적 문서에서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리를 확대했음에도, 일부 주들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단 아칸소주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플로리다 주(State of Florida)도 유사한 법을 제정했다. 주민들이 운전 면허증에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자신의 성별을 오남용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아직 미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 정체성의 다양성과 유연성은 인권의 관점에서 수용되어야 할 가치이다. 이는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게 높은 관용을 보여 줄 수 있을지 향후 정책적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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