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6일 미국 언론사 에이비씨 뉴스(American Broadcasting Company News, ABC Ne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 위치한 병원 3곳에서 대량의 불법 의료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 검찰청의 주도하에 2023년 11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되었다.
담당 검사인 제프 로젠(Jeff Rosen)은 병원이 투기한 쓰레기 속에서 환자의 기밀 정보 및 인체 조직, 펜타닐(Fentanyl) 등의 유해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위법 행위에 대한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더불어 병원이 의료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의료폐기물을 투기한 벨리 의료 센터(Valley Medical Center)는 지방 검찰청의 조치를 이해하며,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환경관리와 환자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치료 서비스(service)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벨리 의료 센터 외 의료폐기물이 발견된 병원은 세인트루이스 병원(St. Louise Hospital)과 오코너 병원(O’Connor Hospital)으로 밝혀졌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불법으로 폐기된 위험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 7만 달러(Dollar)(한화 약 9900만 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 행위의 중단을 위해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제프 로젠 검사는 이번에 회수된 품목에 대해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200억 원) 이상의 벌금 부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폐기물 투기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병원뿐만 아니라 산호세(City of San José)시의 병원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환자의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 등이 발견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불법 의료폐기물은 병원 규정과 의료 시스템(System)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병원 측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집중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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