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4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현재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 노동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노동력 문제는 지진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된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인 이민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겹쳐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이번에 대두된 노동력 문제는 재해로 인해 인구 감소를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되었지만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일본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줄어 가면서 결국 노동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고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외국인 인력의 유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이민 정책은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띄지 않은 외국 인력의 수용 자체를 거부했었고, 최근에 와서야 외국 인력의 필요성을 느껴 정책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애초에 일본에서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을 쓰지 않고 ‘기능 실습생’이라는 명칭으로 2~3년의 짧은 체류만을 허용 하였고 가족을 동반한 체류는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반이민자 단체의 대중매체 출연을 막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렇다 할 제제를 하지 않아 사회적 분위기 또한 이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비해 반이민 감정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폐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체류 기간을 2~3년 늘리고 정책 자체를 세분화하여 수용하는 외국인 수를 늘리는 등 여러 개혁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 간호사 같은 전문 인력외에는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꽤 있고 아직까지는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정도로 정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좀 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설명했듯 이민자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와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이 타지에서 적응하기 위한 주거 혜택과 같은 생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를 어느 정도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에 의한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치 또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사회 보장 제도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으로 일본 이민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외국인력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주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는 적은 편이다. 물론 사회 보장 제도 자체가 일본 국민으로서의 특권인 만큼 이를 이민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국민과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민 정책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앞서 설명했던 대책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효과적인 이민 정책을 확립하여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참고 문헌: ”일본의 취업이민제도 최근 변화와 정책적 함의(이민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