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6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에 거주하는 후(胡) 씨가 유명한 모 은행 신용카드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스팸 전화를 받아 해당 은행을 상대로 상하이 푸둥신구(市浦东新区)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 끝에 해당 은행은 사과와 함께 정신적 위자료 5000위안(元)(한화 약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스팸 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도적·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후 씨는 이번 판결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 및 통신사 등 일부 기업의 전화 마케팅은 수익을 올리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스팸 전화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외주 마케팅 업체가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은행이 소비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했지만, 마케팅 시스템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기업이 정보 보호와 마케팅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감독 기관과 법률 체계도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소비자권익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스팸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시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팸전화의 처벌 수위나 기업의 책임 범위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업들이 법의 빈틈을 약용하는 것이다. 감독 기관 또한 통신사나 마케팅 업체에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지 못해 불법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적 대응도 필수적이다. 스팸 전화의 배경에는 기술의 오남용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자동 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수신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 시스템을 통해 스팸 전화의 발신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불법 마케팅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후 씨의 승소는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시작일 뿐이다.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기술계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 역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 분야는 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스팸 전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예방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불법 마케팅은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통신 환경도 건강하게 바뀌는 계기가 된다. 이번 법적 판결 이후, 중국 사회에서 스팸 전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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