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9월 2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취업 우선 전략 시행을 통한 고품질 완전 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实施就业优先战略促进高质量充分就业的意见)’에 따라 중국에서 고용 공공 서비스 제도가 강화된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최근 몇 년 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1.3%까지 치솟자, 정부는 돌연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 6개월 후, ‘재학생’을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4년 8월 기준으로 재학생을 제외한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이 1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출처: 해럴드경제)
이에 중국 정부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全国代表大会) 이후 고용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재 4,400개 이상의 공공 취업 인재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조적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 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따라 학과 및 전공 설정을 최적화하고, 일자리 질이 낮은 전공에 대해 경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이 어렵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게는 사회 보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업 시장은 여전히 지역적 불균형 등의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 ‘취업 우선 전략 시행을 통한 고품질 완전 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을 취업 지원의 ‘중점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지만, 도시와 농촌 간 고용 차별과 정보의 비대칭은 고용 시장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고용 공공 서비스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주 지역 및 농촌으로서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의 고용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턴십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의 합리적인 상승과 지급 보장을 위한 사회 체제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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