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선전(深圳市) 공안국 사이버경찰대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식 웨이보(微博)를 통해 인터넷 루머를 단속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사이버경찰대는 최근에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 공유된 “선전 경찰이 시멘트로 시신을 봉인한 사건‘”이라는 가짜 뉴스를 발견했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즉시 선전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1일, 경찰은 법에 따라 리 모씨(李某)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후, 리 모씨는 자신이 죄를 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해 다시 한 번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리 모씨는 선전 경찰이 오히려 시멘트로 시신을 봉인한 사건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이와 관련된 경찰 보고서를 작성 및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 모씨가 퍼트린 가짜 뉴스는 다시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일부 대중들은 의심과 불안에 떨기도 했다. 현재 리 모 씨는 공안 당국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트린 범죄로 인해 행정 구류 처벌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인터넷 공간도 법적 집행력이 행사되는 공간이며, 인기를 얻기 위한 허위 사실이나 정보 게시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경찰대는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조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Youtube)에 올리고, 유료 회원으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Youtuber)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이익을 얻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경향신문)
유튜브나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다양한 SNS의 발달에 따라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짜 뉴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짜뉴스인지 모르고 받아들일 경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른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매체 활용도 중요하지만, 매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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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렉카: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뜻에서 등장한 말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