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 에 따르면, 구이저우성(贵州) 내 사법청, 민정청, 공청단 위원회, 여성연합회는 최근 ‘구이저우성 미성년자 보호 변호사 봉사단’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변호사 봉사단은 구이저우성에 등록된 전문성이 높고,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지원에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으며, 공익사업에 열성적인 5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의 목적은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 봉사단의 주요 업무는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 법규, 규칙, 정책 및 규범적 문서 정리 및 편집,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연구, 과제 연구와 건의 및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사례 수집 및 정리, 분석 및 편집, 일상 법률 상담 및 법률 홍보, 특별 법률 서비스와 법률 지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 변호사 봉사단은 미성년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특별 법률상담 핫라인(Hotline)*도 개설해 미성년자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 보고에 따르면, 변호사 봉사단은 다양한 형태의 봉사 활동과 공공복지 활동을 진행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구이저우성은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시(주) 및 현(시, 구)이 미성년자 보호에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며, 음주, 흡연, 폭력 등의 학생 일탈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출처: 데일리 한국)
미성년자들은 미래 세대를 이끌 잠재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범죄의 위험성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미성년자가 유해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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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Hotline) :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 초반에는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용으로 쓰이는 일대일 직통 전화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에서의 핫라인(병원, 상담센터 등)도 점차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반드시 군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