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인민망(人民网) 베이징(北京) 기사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생태문명 건설과 오염방지를 통한 도시환경기반 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오염치유와 에너지절약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2022년 중앙 예산 중 약 70억이 투자되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각지의 오수처리, 오수 자원화이용,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처리, 위험폐기물 처리, 단지환경기반시설 구축, 해수담수화 등의 프로젝트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투자계획이 ‘한 푼의 돈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 ‘한 푼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강력히 인지하고, 장강 경제벨트, 황하유역, 국가생태문명시험구 등 주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프로젝트 관리 요건을 엄격히 이행하고, 프로젝트 구현 일정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지역 및 도시를 감독 및 지도하여 중앙예산의 투자 계획 및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중앙 예산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역 중소벤처 육성 정책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지역산업 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5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7%가 정책 연계 지원이 경영 전반의 개선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97.8%가 사업에 재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8%, 평균 수출액은 13.2% 증가했다. 고용 인원 역시 6.9% 증가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높은 경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뉴시스)
한 국가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의 특정 지역만 월등히 발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많은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즉 특정 지역이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여러 지역이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이미 발전된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지역균형 정책이 의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향후의 성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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