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6일 중국 언론사 중국 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통신망을 활용한 사기 범죄 조직이 대학생들을 포섭하여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자들은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유혹하며, 사기 조직의 공범자로 만들었다. 실제 대학생 황 씨는 근무 요건이 유연하고, 급여가 좋은 구인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입사했다. 입사 후 휴대폰을 조작하여 메신저 어플(Messenger)인 ‘위챗(We Chat)’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받아내는 일을 하며 첫 달에 8,000위안(元)이라는 월급을 받았다.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행동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월급이 크다는 사실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사실상 다국적 통신 사기로 1억 4,000만 위안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있었다. 황 씨는 결국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황씨 뿐만이 아니었다. 산시성(陕西省) 퉁촨시(铜川市)의 류(劉) 씨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을 통해 금융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다. 해외로 나가면 대우가 좋다는 회사의 말에 외국으로 나갔지만, 해외로 출국한 뒤 여권을 회수 당하고 판잣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불법적인 일을 알았음에도 고소득의 유혹에 넘어가 계속 일하게 된 것이다. 장수성(江蘇省) 옌청시(盐城市)인민검찰원의 제2검찰부 주임인 선쥐안(沈介绍)은 “범죄자들이 위챗 안에서 공범자들 끼리 서로 높여 부르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 선생님 따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허위 수익을 캡처한 사진을 커뮤니티(Community)에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엄격한 조직과 명확한 분업으로 고객들을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치 및 볍률기관은 법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철저히 단속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와 함께 통신망 상에서 3,000위안 이상의 사적 및 공적 재산을 취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와 통신망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사기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사슬을 끊었다. 저상성(浙江省) 후저우시(湖州市)는 대학생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응하여 대학생 범죄예방 조직을 설립하고, 검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취업 사기와 관련된 특별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통신망 사기 범죄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범죄 타켓에 대한 사기와 위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통신망 사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범죄의 조직이 중국에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존재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재 및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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