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 중국 언론사 홍성뉴스(红星新闻)에 따르면, 71세 노인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유가족들이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병인 우(吴)씨와 베이하이시(北海市)의 하이청구(海城区) 가환 가사서비스센터(家欢家政服务中心)를 고소했다.
2024년 1월 9일, 노인 리린(李林) 씨는 식사 중 미트볼을 통째로 삼키다 질식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일, CCTV 영상에는 우씨가 리린 씨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 뒤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리린 씨가 미트볼을 삼키다 목이 막히는 모습이 담겼다. 리린 씨는 불편을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물을 마셨지만 상황은 악화되었고, 우씨가 이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리린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뒤인 2025년 1월 9일, 리린 씨의 가족은 우씨가 리린 씨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미트볼을 미리 잘게 자르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51만 7천 위안(한화 약 1억 303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반면, 우씨는 본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으며, 이 사고는 순전히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가환 가사서비스센터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회사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씨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른 재판은 하이청구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이청구 지방법원은 리린 씨의 사망 원인이 우 씨의 간호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우 씨가 이행 과정에서 간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처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혹은 “가족과 간병인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야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세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해당 사건은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인 서비스의 질과 책임 문제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봄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협력해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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