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중국 언론사 차이나뉴스(China News)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인터넷(Internet) 방송인 우(吴)씨를 구금하는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우씨는 중산(中山)시의 한 미디어(Media)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회사는 우씨에게 인터넷 공연 및 예술 분야의 독점적인 중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체결 후 미디어 회사는 우씨의 방송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홍보비를 지불했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우씨의 팬(Fan)은 급격히 증가했고,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인터넷 연예인’이 됐다.
그러나 2022년에 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고, 회사는 우씨를 법원에 고소하고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 재판 후 중산시 제1인민법원(第一人民法院, 이하 법원)은 우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95,000위안(한화 약 1,794만 3,6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우씨가 재판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우씨에게 처형 통지와 재산 보고 명령을 내렸으나, 우씨는 계속해서 이행을 거부하고 개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2023년 6월, 법원은 우씨를 처형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씨는 더우인(抖音)* 계정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다. 하지만 생방송을 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법원 직원을 비방하거나 법원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우씨가 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업무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생방송을 통해 사법 당국을 노골적으로 도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우씨가 생방송 중일 때 일법중산(壹法中山) 계정으로 더우인에서 생방송을 켜고, 우씨가 머물던 호텔(Hotel)을 찾아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후 연행했다. 이후 법원은 우씨에 대해 15일 동안 사법 구금을 선언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법원은 배임죄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인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해당 생방송은 92만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했고,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마치 생생한 블록버스터 (Blockbuster)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면서 법원의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우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Cyber) 공간도 결코 법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법원의 이행 명령을 수차례 거부한 인터넷 방송인을 제재하는 과정을 생중계하여 시민들의 준법 정신을 고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중국처럼 엄격한 제재 수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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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인(抖音) : 젊은층을 겨냥해 2016년 9월에 출시된 15초 쇼트클립(Short-Clip) 앱(App)이다. (출처: 중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