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5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과 함께 전국적으로 7개월간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이 시작된 후 공안부는 40차례 이상의 대규모 작전을 벌여, 1,400건 이상의 보험 사기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은 보험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금융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공안부은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주도하며,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안, 감독, 산업, 기간” 4자 협력 체제를 개선하여 보험 사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안부는 다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보험 사기의 사전 경고 및 지도, 중간 점검 체계 등을 도입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안 경제범죄 수사 제안서(公安经侦提示函) 및 위험 경고 등록서(风险预警备案单)’ 등의 문서를 발행하여 보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안부는 보험 사기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식 플랫폼(Platform)을 통해 보험 사기 범죄를 예방 및 대응하는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보험 사기를 인식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보험 사기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들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험 사기의 경각심도 심어주었다.
최근 공안국이 보도한 전형적인 보험 사기 사례에 따르면, 2022년 리모홍(李某红) 등의 범죄 조직은 보험료를 선불로 지급하거나 보험 가입을 돕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보험 회사에 개인 상해 보험을 가입시켰다.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 명의로 병원에 입원하고, 가짜 병력과 입원 기록을 만들었다. 리모홍은 가짜 피보험자에게 실제 가입자의 정보를 넘겨주어 여러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약 920만 위안(한화 약 16억 5천6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리모홍을 포함한 24명의 범죄 용의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사건은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다.(출처: 인민망)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쉽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중국 공안국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보험 사기에 대한 범죄 단속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안국과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보험 사기를 단속한다면, 국민들의 재산 보호와 보험 시장의 신뢰 회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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