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7일 중국 언론사 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지난 6일 빈저우시(滨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시(威海市)의 저우융디(周永委) 부시장에게 뇌물 수수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위안(元)(한화 약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저우융디가 그동안 받았던 뇌물을 추징해 국고에 상납하도록 결정했다.
2002년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피고인 저우융디는 웨이하이시 건설위원회의 공사건설과장, 당위원회 위원, 부주임, 그리고 기획국의 당조 부서기, 국장 등에게 직무 편의 및 승진 등을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부동산 개발, 계획 승인, 공사 수주 등의 도움을 주고 불법적으로 받은 금품은 총 1억 2,436만 위안(한화 약 238억 원)에 달했다.
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우융디는 사건 조사 시작 후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고, 수사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뇌물 수수도 대부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뇌물로 얻은 이익은 이미 모두 사전에 추징되었고, 범행을 도움 사람들도 자백하였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벌하되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정은 저우융디(周永委)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위안을 선고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 용도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뇌물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갈취한다면, 모두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뇌물 수수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피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대해서 각 국의 사법부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뇌물을 통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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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