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푸둥(浦东)의 경찰들이 상하이(上海) 최초의 ‘직업 임금 사기’ 사건을 해결했다고 한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용의자 총 108명을 체포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약 8,000만 위안(元)으로 파악했다.
사건은 올해 3월 상하이 푸둥의 경찰이 ‘직업 임금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사기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기업이 상하이 푸둥 지국의 경제수사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푸둥 경제수사대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왕(王)모씨와 류(刘)모씨 등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금융회사를 물색하고, 채용 앱(App) 등에 제공되는 인터넷 인적자원 서비스 플랫폼(platform)을 통해 면접 기회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학력, 개인 근무 이력, 이직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였고, 일부는 해외 명문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직원들은 피해 회사에 위장 취업 후 노무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여러 회사에 입사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일상 업무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사 상태를 유지하고, 재직 기간을 연장하여 임금 사기를 저질렀다. 사기 수법에 의하면, 한 명이 입사 후 특정 회사의 출근제도가 느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조직원들을 알선하여 입사를 도왔다. 그렇게 조직원이 입사하면 소개비를 받으면서 불법 수입을 늘렸고, 일부 용의자는 회사의 인사팀에 지원하여 조직원을 대량 채용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탈취한 피의자는 수년 동안 수백만 위안의 불법 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회사에는 금융업에서 광고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었다.
임금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 새벽, 푸동 경찰 내 전담반은 ‘2023년 砺剑*(칼을 갈다)’ 라는 특별 작전에 따라 경찰 100여 명을 동원했다. 중국 전역에서 작전을 펼쳤고, 왕모씨와 류모씨 등 108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 사기 관련 금액은 8,000만 위안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류씨 등 108명의 용의자가 푸둥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추가로 후속 사건 및 확대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력 및 경력 위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상하이시와 중국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피해 금액도 막대하여 관련 후폭풍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죄는 대체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산과 재물상의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중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 상하이시에서 발생한 첫 임금 사기 사건인 만큼, 이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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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砺剑 : 재산 침해에 맞서 싸우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특별 조치이다. (출처 : 시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