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5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상하이(上海)에 따르면, 상하이 정부 당국은 최근 신에너지 차 충전소의 허점을 노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차량을 충전한 운전자가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충전 중에 환불할 경우 충전이 끊기지 않지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노렸다. .
지난 3월 14일 밤 11시(현지시간), 한 신에너지 충전회사 책임자가 상하이시 전역의 각 충전소의 기록과 수익 장부를 대조했다. 이후 최근 여러 충전소에서 연속적으로 충전 후 전기료가 미납되는 상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중 한 차량은 총 90여 차례에 걸쳐 무료로 충전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다행히 지난 4월 5일 상하이시 공안국은 충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전기 요금을 훔친 용의자 7명을 차례로 체포했으며, 총 범죄액은 약 20,000위안(한화 약 373만 9,600 원)으로 밝혀졌다.
최초의 용의자인 쑨 모 씨(孙某)는 충전소에서 충전 중에 환불했지만, 충전기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작동되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에도 매번 같은 방법을 사용해 무료 충전을 해왔다. 또한 다른 화물 운전자들과 해당 사실을 공유했고, 이 중 6명의 운전자가 각각 수백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충전했다. 그로 인해 신에너지 충전 회사에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현재 용의자 쑨 모 씨를 포함한 7명은 절도 혐의로 강제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신에너지 충전 회사에 기계의 허점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사건은 여전히 추가 조사 및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약사들이 조직적으로 비정상 결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정으로 수급해 논란이 되었다. 올해 1월 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서 ‘신한 더모아’ 신용카드를 사용해 단체로 허위 결제를 일으킨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1월 17일 업계에 따르면, 부정 판매자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 1000여명을 카카오톡 오픈채팅(open chating)을 통해 모은 다음, 허위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수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의 개인회원에 대한 표준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출처: 퍼블릭뉴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현명한 소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정보들은 단순한 혜택의 차원을 넘어 절도 및 사기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가격 혜택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 또한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때, 법에 저촉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정책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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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