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중국 언론사 중국 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쑤저우(苏州市)의 인터넷 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장쑤성(江蘇省) 최초의 인터넷 법원이 설립된 것이다.
쑤저우 인터넷 법원은 지역 내에서 기본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1심 인터넷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을 통한 계약, 인터넷 쇼핑의 계약 및 제품에 대한 책임 분쟁, 인터넷 상의 서비스 계약 분쟁, 네트워크 상의 가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거래 분쟁,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 재산 상의 손해배상 분쟁,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노동 분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기타 인터넷 민사 사건 등을 다룬다.
이러한 소송 서비스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1+4+10+N’ 라는 소송 플랫폼을 구축했다. ‘1’은 쑤저우 인터넷 법원을 의미하고, ‘4’는 쑤저우 인터넷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Website)와 위챗(WeChat) 공식 계정 등 4개의 온라인 소송 서비스 포털을 뜻한다. ’10’은 쑤저우의 지방 자치 단체와 시가지의 개수이며, ‘N’은 N명의 소송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소송 플랫폼은 사람들이 온라인 소송을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인터넷 사법 정의를 확장하고, 대중에게 보편적인 인터넷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윈즈(云智)’ 인터넷 소송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이는 판사가 한 대의 컴퓨터로 전체 사건을 재판할 수 있으며, 법원장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판 진행을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소송자는 집 안에서 소송 서비스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쑤저우 인터넷 법정은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두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고품질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반영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2023년 1월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쑤저우 인터넷 법원이 설립됐다.
소송 절차는 까다롭고 번거로워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디지털 사기와 피해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인터넷 법원을 설립 및 운영한 것은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1+4+10+N’ 의 소송 플랫폼과 ‘윈즈’ 소송 메커니즘의 구축은 시민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큰 만족도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쑤저우 인터넷 법원이 향후 고품질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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