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9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도시의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것이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가 까다로워 승강기를 설치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점이 중국 정부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세계 최대 승강기 시장인 중국에서는 매년 20만대 승강기가 생산되지만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는 품질 및 안전운행 관련 품질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설치 ‧ 개조 ‧ 수리하는 시공업체도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에야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특종설비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직할시 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표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사 중인 파이프라인* 개조, 후속 정비 비용 등을 포함하면 23만 위안(한화로 약 4,000만원) 일반적이다. 리모델링해야 할 노후 단지들이 보편적으로 층수는 낮고, 세대는 적기에 모든 가구에 분배하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노후세대 대부분이 노인, 퇴직자, 취약계층, 외래 세입자이기 때문에 일반소득은 비교적 낮다. 승강기 설치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커 일부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당국은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중국 정부는 제시하였다.
첫째는 재정지원금이다. 노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보조금, 불우이웃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간쑤성(甘肃省)에서는 엘리베이터 1대당 성급 재정 보조금이 10만 위안(한화로 약 1,718만원), 시급 재정에서 10만 위안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장쑤성(江蘇省)에서는 최저 생활 보장 가정에 대해 가구당 엘리베이터 추가 출연금액의 80%를 재정 자금으로 지원한다.
둘째는 주민 개인 부담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주민신청·무료설치’ 등 ‘임대차 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공하여 주민의 부담을 낮춘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금이다. 산시성(陕西省) 정협위원인 왕둥(王東)은 엘리베이터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가정, 안전 등 주민의 편의 서비스 기능과 광고 등의 판매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민법전**에서는 재산권 범위에 거주권을 포함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주민 동의와 각 지역의 노후 단지의 추가 설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엘리베이터 설치의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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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 석유·천연가스 등 유체의 수송을 위해 만든 관로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민법전: 5편으로 되어 있고 각 편이 장 · 절 등으로 체계적으로 엮어져서 총 11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법전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