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6일 중국 언론사 cctv(央视新闻)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안부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원천 차단-2023(清源断流-2023)’ 마약 퇴치 조치와 함께 각 공안기관이 여름철에 달성한 마약 범죄 퇴치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26,000여건의 마약 범죄와 39,000명의 마약 범죄 용의자가 적발 및 검거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약 범죄는 10%, 용의자 검거율은 16.4% 증가했다. 또한 압수된 마약의 양은 16.5톤(t)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공안기관이 여름철 치안 단속을 통해 각지에서 적발한 마약 범죄는 약 7,000여건이며, 10,000명 이상의 마약 범죄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마약 범죄 단속의 영향으로 적발된 마약 중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1% 줄어든 11만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에토미데이트(Etomidate)*와 같은 신유형의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공동 관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취제 대체와 같은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취제 감독 및 관리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에토미데이트 의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 법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국도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개정안 5건을 논의하면서 현행법의 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강화 대책을 내세웠다. (출처: 머니투데이)
중국은 아편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마약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 제조에 관여하는 국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철저한 마약 단속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 또한 마약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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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Etomidate): 신경이완제, 마약성 진통제, 안정제, 알코올(alcohol),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등의 중추신경 억제제이다.(출처: 서울아산병원)
**아편전쟁: 1840년 아편 문제를 둘러싸고 청(淸)나라와 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출처: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