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8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등 14개 부서는 ‘2024년 의약품 구매, 판매 및 의료 서비스 분야의 부적절한 행위를 시정하는 핵심 사항(2024年纠正医药购销领域和医疗服务中不正之风工作要点)’을 발표했다. 의약품 생산 및 유통 질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중의 부정 및 부패 문제를 단호히 시정하는 동시에 의료 보험 기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중국은 신규의약품 신고와 대금(代金)결제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허구 청구서 발행과 허위거래 등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위장(伪装)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적발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中华人民共和国医师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또한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監督)과 법 집행을 전보다 더욱 강화할 것이고, 무자격 기관 및 직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보조 생식술(補助生殖術)*, 의료 위탁, 의료 용품 거래상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해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불법적인 의약품 구매 및 판매의 문제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사안이다. 최근 중국과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서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의약품을 포함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13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반값 할인으로 정품을 제공한다고 유인한 뒤 정품 대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위조품을 유통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기도는 관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출처: LGhellovision)
의약품 구매 및 판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시정하다면, 판매 및 처방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환자들이 정확한 약물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게 되어 부작용이나 약물 오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처방과 과잉 진료 등이 줄면서 전체적인 의료 비용과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들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적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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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생식술(補助生殖術) :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시술 방법이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