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인민 법원 보고서(人民法院报)에 따르면, 저장(山江)성 장산(江山)시 인민 법원은 여름 방학을 맞아 법원을 개방해 성동실험학교(江山市城东实验学校)와 성동유치원(城东幼儿园) 아동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아동들은 인민법원의 소송 서비스 홀, 재판 법정 등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으며, 인민 법원의 업무와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또한, 가까이서 생생하게 재판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법조 교육에서 좋은 효과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법원 개방 행사에서 인민 법원은 아동들에게 재판 구역과 소년 재판소, 사건 법정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찰대 현장 참관부대에서는 기습 훈련을, 군사체육(军事体育)을 통해서 권투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법원 간부들이 기계를 직접 다루는 모습을 보며 실무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 중국선전선)
한국에서도 중국처럼 법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모의재판, 판사와의 대화, 법정 방청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재판 체험 및 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법원견학 및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올해 6월부터 다시 재개되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법원 전시관에는 청소년 모의법정인 ‘법정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모의법정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이 대법원을 견학하면서 효과적으로 사법부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의재판 운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은 실제 법관이 전자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처럼 사법부의 전자소송 기록 또한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전자강의 시스템을 통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법률신문뉴스)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법조계 체험 활동의 경우 법학 공부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학생에게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된다. 실제 법조인들의 재판 참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모의 법정 체험이나 법원 개방의 기회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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