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5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銀行)과 은행 및 보험 규제 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는 차별화 된 주택 신용 정책의 조정 문제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는 자가(自家)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가구에 한해, 1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 하한선을 해당 기간의 대출 시세 금리보다 20포인트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민은행은 사람들에게 주택이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확고한 인식를 부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장기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보완과 동시에 주택 수요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차별적인 주택 신용 대출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고지했다. 첫 번째는 일반 주택을 대출 받아 사는 가구에 한해 1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 하한선을 해당 기간보다 20포인트 낮추도록 조정하고, 2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 하한선은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인민은행과 인민은행의 다양한 지점 및 보험 규제 위원회를 기반으로, 관할 구역 내 각 도시의 부동산 시장 변화와 도시 정부의 규제 및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성(省)별 시장 금리 결정에 대한 자율 체제를 지도하고, 관 내 각 도시의 최초 및 2주택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 가산점에 대한 하한선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윤 대통령의 취임날인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배제가 1년간 한시 적용*되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들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이른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는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2억 7310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기본 세율만 적용 받아 절반 가량인 1억 33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집값이 올라 집을 살 수 없거나, 자주 이사를 가야만 하는 부동산 난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주가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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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출처 : 국세청)
한시 적용: 정책이나 제도가 잠깐 동안 적용된다는 것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