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중국 언론사 텐센트(Tencent) 신문(腾讯新闻)에 따르면, 9월 26일 장쑤성(江苏省) 위생위원회와 성 고령 공작위원회 등은 ‘장쑤성 고령 사업 발전 보고서(2022년)’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이 증가하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0년과 2021년, 장쑤성의 출생자 수는 연속 60만 및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1년 출생률은 -1.12%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출생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쑤성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최초의 성 중 하나다. 장쑤성의 총 노인 인구는 26%(고령화율 22.15%)로, 2030년 30%를 초과하여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성 전체 13개 구와 시 중, 12개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에 달했다. 반면, 노인 인구가 13.6%인 쑤저우(苏州)시는 외국인 청년층 인구를 763만 4,300명 유치했다. 쑤저우시는 노인 인구가 1,284만여 명으로, 장쑤성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국의 15~49세 여성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00만 명 감소했으며, 21~35세 여성 인구 수는 300만 명 줄었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국장은 중국의 출생률 감소 상황에 대해 “가임기 여성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도 출생률에 악재가 됐다”라고 진단했다. (출처: 아주경제) 중국의 가임기 여성 수 감소는 수십년 간 실시해 온 ‘*계획생육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2016년에 폐지한 이후, 최근에 중국은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전환했다.
런쩌핑(任澤平) 전 헝다(恒大)그룹 수석 자본시장분석가(이코노미스트, economist)는 “인구 보너스(bonus)가 사라지면서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며, “2010년 10.6%였던 성장률이 2019년 6.1%까지 줄었고, 곧 5%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는 “2056년에는 미국이 다시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와 민영기업 규제로 인한 생산성 정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출처: 조선일보)
유엔(UN, United Nations)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리며, 고령사회는 14% 이상,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은 2021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한국, 일본, 대만 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 장려 및 노인 부양 제도가 적극 요구된다. 한 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각국의 대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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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육정책: 중국이 1978년부터 강제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 가정 한 아이 정책’을 말한다. 1949년 5억 4,000만 명이던 중국의 인구가 1974년 9억 명을 돌파, 식량 문제 등이 불거지자 중국 당국은 강제 낙태 등의 강압적 방법으로 인구 조절에 나섰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한 가정 당 1명의 자녀로 제한하고, 이후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