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정례 보고회에 참여한 각 정부 기관들이 부동산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중국 도시 및 소도시 개혁개발센터의 도시재정문화제육부 부국장인 웨이샤오쿤(魏劭琨)은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관리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및 비교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법률과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첫째,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둘째, 부동산 규제 정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시세나 경제 정세의 기본적 동향을 확고히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핵심 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는 것이고, 그 중 부동산 분야는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부동산 리스크(risk)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소유권이 다른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재원 조달을 차별과 모자람이 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듭 제안한 것이다.
셋째, 중국 부동산 규제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말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는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는 금융, 화폐, 토지, 감독 등 일련의 정책 조율이 부동산 시장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 17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상업용 개인 주택의 대출 이자율에 대한 하한선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보여준 것이다. (출처: NEWSIS)
현재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경제 성장 촉진, 금융 시스템 안정, 사회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내 경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며, 혁신적인 도시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놓을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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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 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정책의 변수들을 정책의 대상 및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