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7일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장쑤성(江苏省) 난징(南京)시 공안국은 최근 1억 4,000만 위안에 달하는 신종 인터넷 사기 사건을 폭로했다. 일당은 ‘조건 없는 상담’을 미끼로 ‘과외 상담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계약까지 했다. 경찰이 피해자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단 한 명만 사기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징시 공안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기업화 방식으로 산하에 4개의 지사를 두고 회사를 운영했으며, 사내에는 홍보·판매·교육·운영 부서도 두고 있었다. 일당은 포털 사이트마다 ‘조건 없는 상담’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과외비’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1대1 레슨 패키지’는 실버·골드·다이아몬드·크라운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되었고, 가격은 4,580 위안부터 12만 2,880 위안까지 다양했다. 사건이 터진 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성공 사례 역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난징 경찰은 이 사건의 범행 수단을 고객들이 알지 못했고, 상담부터 과외비 사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서울대 출신 작곡 선생님’, ‘서울대 학사와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과 같은 허위글을 올려 5,000만원이 넘는 교습비를 챙긴 40대 여성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여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학생 5명을 교습(레슨)하고, 교습비로 총 5,8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나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작곡과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간 여러 학교에 학생들을 다수 합격시켰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서울신문)
날이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하나 뿐인 자신의 아이에게 쏟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부모들의 교육열을 노려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면서 고액 과외를 진행하는 등의 교육 관련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며, 미래에 아이들이 살아갈 삶 전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이 받을 교육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교육 시장에서 사기범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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