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어떤 소송도 반드시 이긴다”고 과장된 주장을 하는 가짜 변호사들이 중장년층 농촌 출신의 노동자(이하 농민공(农民工)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가짜 변호사가 10여 개 성(省)과 도시에서 수백 명의 농민공을 속인 사건이 드러났다.
이들 가짜 변호사의 수법은 교묘하지도 않았다.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 농민공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치밀한 대본과 화려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신이 “특별한 인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기 행위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공들에게 2차 피해를 주어 법의 신뢰를 훼손한다. 문제는 가짜 변호사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장소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사기 금액이 크지 않아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한계들은 가짜 변호사들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층 농민공들이 주요 피해자가 된 배경에는 깊은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노동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학력이 낮고 법적 지식이 부족해 올바른 방법으로 권리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동시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쉽게 속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공안(公安)과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이 가짜 변호사들의 사기 수법을 사례로 삼아 국민 대상의 법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또한 농민공들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문제는 가짜 변호사들이 종종 “법률 서비스(service)”와 같은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회사를 내세우면서 신뢰를 얻는 만큼, 사기 수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가짜 변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민공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관련 기관들은 사전 개입, 전반적인 법률 교육과 홍보, 그리고 노동자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해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이나 공장 등 노동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에서 법률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노동자들이 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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