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10대 3명이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청소년 범죄 문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3월 10일, 피해자인 7학년생이 허베이(河北)성에서 살해되었으며, 이튿날 용의자 3명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 매체들은 피해자의 시신이 용의자 중 한 명의 집에서 약 100미터(m) 떨어진 장좡(Zhangzhuang) 마을의 주인 없는 비닐하우스에 묻힌 채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사와 부검을 담당한 중국 공안국의 관계자 리야펑(李亞鵬)은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이며, ‘성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청소년 범죄,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에 대해 엄청난 논쟁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당국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 수는 2017년보다 24.2% 증가했다. 주로 절도, 강간, 불륜과 관련되어 있었다.
중국정법대학(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의 법학 부교수인 위안닝닝(袁寧寧)은 중국청년일보(中國靑日報)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불법 단체와 접촉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이러한 행위는 초기에 개입해도 멈추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청소년 비행방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각한 비행을 하는 아동은 특수 교육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또한 청소년이 저지르지는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20% 넘게 급증했으며,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낮아져 14세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음란물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2019년 1건에서 2022년에는 14건으로 크게 늘었다.(출처 : 세계일보)
10대의 범죄는 미래에 또 다른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처벌도 중요하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처벌을 받은 후에 사회로 나와 온전히 성장하도록 돕는 교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더불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실질적인 조치를 갖춘 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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