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3일 중국 언론사 신문망(新闻网)에 따르면, 난징(南京) 세관 밀수 방지국은 최근 해외 도피팀을 태국에 파견하여 거의 20년 동안 도피 중이던 중대한 밀수 범죄 용의자인 린저모핑(林这名平)씨를 체포하여 귀국시켰다.
2003년 6월, 난징 세관 밀수국은 7,352만 위안(元) 상당의 냉동 해산물 밀수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주요 범죄 용의자이자 당시 저장성(浙江省)의 한 원양어업(遠洋漁業)*회사 사장이었던 린 씨는 세관의 수사 소식을 듣고 국외로 도주했다.
난징 세관 밀수국 부국장인 우하오화(吴郝华)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린 씨는 원양어업의 자가 포획 수산물에 대한 면세 정책을 이용해 태국(Thailand)과 인도(India) 등의 국가에서 주문한 냉동 바다 어류 13,296톤(ton)을 자가 조업으로 허위 신고 후 밀수입해 1,670만 위안의 국가 세금을 탈루했다. 2003년 9월 검찰은 법에 따라 린씨의 체포를 승인했고, 12월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은 린씨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린 씨가 국외로 달아난 뒤 소식이 끊겼지만, 난징 세관 밀수 단속국은 끝까지 추적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린 씨가 도피 중에 태국에 은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신속하게 작업반을 꾸려 태국에서 체포 작업을 벌인 것이다. 태국 대사관의 경무 연락관과 법 집행 기관의 협조로 최근 린 씨를 성공적으로 체포하여 중국으로 압송했다. 이후 재판에 회부했고, 린씨는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향우회(鄕友會)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었던 50대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다음 지난달 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현재까지 A씨에게 돈을 투자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액은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필리핀(Philippines)으로 이동했던 A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발이 묶여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출처: 서울신문)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도피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 범죄자들이 도피하게 된다면 수색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체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때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터폴의 승인 없이는 범죄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는 등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해외 도피 사범을 막기 위한 각 국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원양어업(遠洋漁業)* : 원양어업은 원해어업이라고도 하며, 장기간에 걸쳐 먼바다에서 어획물을 저장·가공하는 설비를 갖추고 하는 어업이다. 다량어 어업, 트롤 어업, 오징어 어업, 봉수망 어업, 저연승 어업으로 나뉜다. (출처: 국립수사과학원)
인터폴 적색수배** : 수배자를 검거하여 요청국으로 송환하는 사실상 최고 등급의 수배 (출처 : 머니투데이)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 : 국제형사경찰기구로 각 국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본부는 프랑스(France)의 리옹(Lyon)에 두고 있으며, 흔히 정식 명칭보다도 인터폴(Interpol)로 불린다. (출처: 한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