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5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고공에서 던진 폐기물에 의해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고공 투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 상공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의 한 거주지에서 왕 모 씨는 집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2층 창문 밖으로 투척했다. 이때 지나가던 행인 장 모 씨가 해당 폐기물에 맞아 머리와 가슴 등에 외상을 입었고,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왕 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렀으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장 씨의 부상은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었다. 장애 등급은 10급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한시 장한구(江汉) 인민법원(人民法院)은 왕 씨의 행위가 고공 투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 2층은 고층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해지는 충격과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왕 씨는 고공 투척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 벌금 1,000위안(한화 약 19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왕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동시에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한편, 2021년 3월 1일(현지 시각)부터 시행된 중국의 형법 개정안, 즉 ‘고공 투척죄’에 따라 건물이나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물게 된다. 과거에는 고공 투척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살인죄 또는 상해죄,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했다. 하지만 고공 투척 자체의 위험성과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해 별도의 범죄로 분류된 것이다.
‘도시 상공의 고통’이라고 불리는 고공 투척은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접수된 고공 투척 사건은 9,400여건에 달했다. 분풀이로 투척된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 가위, 칼, 화분, 담배꽁초, 술병, 생수통, 운동기구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포함됐다. (출처: 료녕신문)
이번 판결은 저층에서 이뤄진 물건 투척도 고공 투척죄로 처벌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공 투척에 대한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당국의 지속적인 법 집행과 함께 고공 투척 방지를 위한 경비 강화, 시민 교육, 건물 관리 규정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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