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 중국 언론사 삼농단(三农坛)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25년부터 농촌 개발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 마을로(村村通)’ 사업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촌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마을에서 마을로’ 사업은 도로, 전기, 인터넷(internet)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마을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infrastructure)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화장실 개조, 전력망 개선, 환경 개선을 포함한 4대 핵심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개시설의 보수, 주민 위생과 삶의 질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쓰레기와 생활하수 처리 등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농촌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중국 내 빈부 격차 해소는 이러한 농촌개발과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14억 인구 중 6억 명이 월수입 1000위안(한화 약 19만 원)에 불과한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0.6%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적 불안과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강조한 ‘공동 부유(共同富裕)’의 목표는 중국 정부가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호적제 폐지와 함께 세금 정책, 사회보장제도, 소득 이전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호적제(戶口制)란 출생지를 등록하고, 호적지 내에서 교육, 의료, 주택, 취업 등의 사회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는 해당 지역에 호적이 없는 외지인의 경우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현지 대학의 진학도 불가능하다. 외지인은 주로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해온 수많은 ‘농민공’들이다. (출처: 뉴스핌)
농촌 개발과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지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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