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증(健康保険証)’과 신분증인 ‘마이 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연결하여 응급업무를 수행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1일부터 전국 67개의 소방서에서 실증이 시작된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증(健康保険被保険者証)’을 지참해야만 원활한 치료 및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증에는 환자가 지금까지 겪은 병명과 치료, 투여된 약물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의사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국가에서 의무로 하는 건강보험 조합(健康保険組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사나 이직 등 개인정보가 바뀔 때마다 새로 발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참고: 전국 건강 보험 협회)
‘마이 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일본의 신분증이다. 개인 식별 번호인 ‘마이 넘버(My Number)’를 부여하고, 행정과 연동해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인 2023년 4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시민들이 적극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 사용처를 다양하게 늘리고 있다. (참고: 마이넘버카드 종합사이트)
‘마이 넘버 카드’의 의료계 활용을 위해 일본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을 올해 12월 2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증’의 내용을 ‘마이 넘버 카드’와 온라인으로 연동해 대체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 발급해야 했던 ‘건강보험증’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마이 넘버 카드’가 보급 중이기에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도 약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 마이 넘버 포탈)
6월부터 시행될 실증 사업은 ‘건강보험증’을 대체하게 된 ‘마이 넘버 카드’를 응급상황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 지를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할 때, 단말기로 ‘마이 넘버 카드’를 인식해 빠르게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이송할 때 원활한 응급 의료행위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이송할 때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약 2달 간의 테스트를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 넘버 카드’의 의료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마이 넘버 카드’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시골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인터넷 보급과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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