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3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사망 사고 급증하면서 후쿠이현(福井県)에서는 노인들의 운전 기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7건 많은 10건이 발생했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인지 기능을 검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치매 또는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운전대 조작 오류와 가속 페달 착오가 사고 원인의 23%를 차지했으며, 이를 반영해 가속 페달 착오 방지 등을 포함해 안전 기술을 탑재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만들어졌다. (출처: MBC뉴스)
후쿠이현에서 도입한 시스템은 운전 기능 자동 평가 시스템(運転技能自動評価システム)인 오브제(オブジェ)이다. 차 내에 설치된 센서를 운전자의 머리와 다리에 부착하는 형태이다. 위치 기능 서비스(GPS)가 추가돼 있으며, 운전 속도와 신호 준수를 위한 정지 및 운전자의 좌우 확인 여부 등을 관찰해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낸다. 해당 수치는 A~E의 5단계로 종합 평가된다.
6월부터 9월 말까지 366명이 이용했으며, 담당자는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여도 신체 기능이 쇠약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으로 운전 기능을 인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상의 판단과 더불어 개인이 운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면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후쿠이현(福井県)은 버스 무료 탑승권이나 택시 운임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교부한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는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기술 개발과 시장 육성을 위해, 운전 보조 장치가 달린 ‘안전운전 지원차’를 구입할 때 1대당 1만엔(한화 약 1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일본의 종합 경제 대책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를 위한 보조 장치 설치는 교통 안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출처: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또한 일반 기업들도 자사의 서비스나 전동 휠체어 및 안경, 보청기 등 주요 소비층이 노인인 상품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저축 금리를 인상해 주는 등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출처: 서울세계도시동향)
한편, 국내에서는 최장 40일이 소요되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당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정부는 보조 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와 협력을 유도하여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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