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19(COVID 19)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고립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연결 서포터(つながりサポーター)’를 전국적으로 양성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고독·고립에 관한 무료 상담 전화(孤独、孤立に関する無料相談電話)’를 개설한다.
일본에서 고립이나 고령자의 고독사 문제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팬데믹(pandemic) 이후 고립의 원인이 되는 가정 폭력과 학대가 늘었으며, 자살률도 상승했다. 2022년에 16세 이상의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독·고립에 관한 정부의 첫 전국 실태조사(孤独·孤立に関する実態調査)‘에서 약 1만 2천 명이 “고독감을 느꼈다’” 답했다. 이는 응답자의 약 40%에 달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는 지원 체제의 정비를 통해 고독·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민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을 꾀하는 여러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돗토리 시(鳥取市)에는 2022년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도움을 주는 ‘연결 서포터’를 도입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돗토리 시의 제도를 참고하여 고독·고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강좌를 열고, 기초 지식과 지원책을 배우는 ‘연결 서포터’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 속 고독·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지원을 위한 기초 지식을 지자체 단위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례를 모아 지자체와 비영리 민간단체(NPO,Non Profit Organization)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역적인 복지 연계 체제의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요미우리신문)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무료 상담 전화는 신청자가 외로움, 생활에서의 어려움, 고립 등 상담 내용을 선택하면 관련 지원 단체로 연결해 준다. 이어 내년 4월에는 고독·고립 문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고, ‘고독·고립대책추진법(孤独孤立対策推進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부터 생활 보호 등의 지원책까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인공지능(AI)의 자동 대화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출처: 교도통신) 보완된 복지 제도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고립되는 사람이 없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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