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9일 일본 언론사 아베마타임즈(アベマタイムズ)에 따르면, 2023년 8월 7일 일본 인사원(人事院)*이 초임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1만 엔(円)(한화 약 9만 원) 이상 인상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고 한다. 일본 국가공무원의 월급과 상여금은 지난 2년간 연속으로 인상되었다. 월급의 인상 폭은 0.96%로 2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입사자 중 고졸에 한해 1만 1천 엔(한화 약 10만 원), 대졸에 한해 1만 2천 엔(한화 약 11만 원)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종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사원은 특히 초임을 비롯한 젊은 층의 급여 인상에 주목했다. 인사원의 권고대로 급여가 인상될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의 평균 연봉은 10만 5천 엔(한화 약 96만 원)이 늘어 673만 엔(한화 약 6,169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성(財務省)**은 “올해 일본의 국가 인건비는 기존 예산보다 약 1,720억 엔(한화 약 1조 5,769억)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원은 급여 인상 외에도 주4일 근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군마현(群馬県) 마에바시시(前橋市)는 현 내 12개 시 중 처음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시청의 84개 부서 중 33개를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4일 근무제이지만 기존의 일주일 근무 시간인 38시간 45분에는 변동이 없다. 근무일에 조금 더 일하는 대신 휴일을 하루 추가하는 방식이다. 마에바시시는 “추가되는 휴일을 의미 있게 보내서 업무에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히며, 실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군마TV)
취준생들에게 익명 상담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 기관인 라이보(ライボ)는 20~50대의 사회인 589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92.3%가 찬성이었으며, 복수 응답으로 그 이유를 묻자 “사회생활을 충실히 하고 싶어서”가 73.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70.3%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는 “휴일이 늘어나는 것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수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분석했다. (출처: 교도통신)
일본 공무원직은 급여가 적고 업무량이 과도해 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의 응시자는 역대 2번째로 적었다. 한국의 7급 공무원 응시율도 올해 62.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4%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처: 동아일보, 공생공사)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번 개정이 일본 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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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人事院):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일본 내각의 기관. (출처: 네이버 사전)
**재무성(財務省): 재정 확보, 세제 실현, 국고 관리, 통화와 외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 기관. (출처: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