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7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교토부(京都府)의 숙박세(宿泊税)가 최고 1만 엔(한화 약 92,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세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숙박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2년 도쿄도(東京都)였다. 그 후 약 10년 뒤에 오사카부(大阪府)도 숙박세를 징수한 이후에 다른 현에서도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출처: financial-field)
교토시에 숙박세가 도입된 것은 2018년 10월이었다. 도입까지 1년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숙박세 제도는 1인당 숙박요금이 20,000엔(한화 약 18만 400원) 미만이면, 1인당 200엔(한화 약 1,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숙박요금이 20,000엔 이상 혹은 50,000엔(한화 약 46만 원) 미만이면, 500엔(한화 약 4,600원)이, 그리고 숙박요금이 50,000엔 이상일 경우에는 1,000엔(한화 약 9,2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최대 1,000엔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하루 숙박요금이 10만 엔(한화 92만 원)을 넘을 경우에 최대 10,000엔까지 부과된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최고 금액이다. 해당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코로나(COVID-19)로 관광산업이 침체됐던 교토부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 방문 관광객은 다시 급증하여 2023년 숙박세 수입이 52억 엔(한화 약 47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관광업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매너 위반이나 교통 혼잡 등이 문제되고 있다. 교통이 혼잡해져 교토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주민들의 감정에 따라 관광지의 환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관광객을 적대시하게 되면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도시샤 대학)
교토시는 숙박세 인상을 통해 약 100억 엔(한화 약 920억 원)의 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해당 수입은 쓰레기 문제나 교통 혼잡을 포함하여 관광객의 수용을 위한 환경 정비에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숙박시설과 관련된 세금만 대폭 인상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도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 관계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토는 일본 내에서도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관광산업이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지면, 교토 자체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의 아름다운 교토의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관광과 주민들의 삶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해결책을 교토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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