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 ‘마이 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의 보급과 경제 대책을 위해 마이 넘버 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2만 엔(한화 약 20만 6천 원) 분의 ‘마이너 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마이 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에서 발급하는 일본의 신분증이다. 마이 넘버 카드에는 소지자의 얼굴 사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유 숫자와 함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과 달리, 모든 연령대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수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 넘버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고유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고유의 신분증은 마이 넘버 카드와 달리, 다소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이 마이 넘버 카드 발급을 꺼리고 있다.
마이 넘버 카드를 발급하면,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유치원 입소, 예방 접종 신청,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주변 편의점에서 시간 제약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을 증명할 때, 각종 서류 대신 마이 넘버 카드를 제시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정보 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출처: 마이너 포인트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서는 마이 넘버 카드의 보급과 동시에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을 실행하고자 한다. 마이 넘버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마이너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마이너 포인트는 마이 넘버 카드 소지자가 캐시리스 서비스를 통해 쇼핑하면, 금액의 25%를 정부에서 마이너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미 올해 4월까지 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천 엔(약 5만 천원)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신규 카드 발급자를 늘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만 엔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일본에서는 디지털의 보급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의 보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 포인트의 지급을 통해 디지털 보급 시간을 단축하고, 경제를 환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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