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나가노현(長野県)에서 휘발유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하는 담합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나가노현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7월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일본 내 전국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1L(리터)당 170엔(한화 약 1,600원)이다. 그러나 나가노현의 평균 가격은 1L당 180.3엔(한화 약 1,7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0엔(한화 약 95원)이나 더 비싸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무려 22주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다. (참고: gogo.gs)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등유 등 다른 석유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겨울 난방에 등유를 사용하거나, 운전 등 생업으로 휘발유가 필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나가노현의 시민들은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억제해달라는 목소리를 오랫동안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가노 현청은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 가격의 변동이 시장의 자유 경쟁체제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정부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휘발유 가격 보조 제도(ガソリン価格への補助)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문제를 회피해 왔다. 지역 내 주유소 수가 적으며, 이 중 판매량이 적은 주유소가 많다는 점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지형적 특성상 산간 지역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 주유소 경영비용이 상승한 점도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참고: 나가노현, 경제산업성)
그러나 나가노현을 대표하는 석유 사업자 단체인 ‘나가노현 석유 상업 조합(長野県石油商業組合)’의 가맹사에서 담합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단체 내 8개 지부 중 최소 3개 지부에서 가격 조정을 지시하는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에 저촉되는 큰 범죄이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 지역 내 주유소 중 약 70%가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담합 행위를 통해 주변의 다른 주유소와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에 불법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모든 소비재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재의 가격 담합 행위는 큰 범죄이다.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과 다름없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담합 행위 적발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가노현의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해당 조합은 하루빨리 시정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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