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지역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知事)가 27일(현지시각)에 개최된 정기 회의(定例会見)에서 육아 가구를 위한 지원을 내년부터 1인당 5만 엔(한화 약 46만 7,400원)씩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원 중인 임신과 출산 지원금까지 합하면, 자녀 한 명당 최대 총 27만 엔(한화 약 252만 3,960원) 상당의 육아 지원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당국은 출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 NHK)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불안’이 꼽히고 있다. 현재 일본은 불경기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지적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 한 명당 약 1,400만 엔(한화 약 1억 3,087만 2,000원)~2,000만 엔(한화 약 1억 8,69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 activo)
현재 도쿄도는 임신 신고 시 6만 엔(한화 약 56만 880원), 출산 시에는 10만 엔(한화 약 93만 4,800원) 상당의 육아 용품을 주문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이가 1세부터 2세가 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6만 엔 상당의 상품권과 쿠폰 등을 배부하고 있다. 총 22만 엔(한화 약 205만 6,560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시행 중인 것이다. 육아 정책 외에도 2024년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월 5천 엔(한화 약 4만 6,899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018 서포트(018サポート)” 정책을 시작했다. “육아하기 쉬운 도쿄(子育てのしやすい東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쿄에 거주 중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고: 018서포트)
도쿄도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 지원 정책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도쿄에만 집중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 집중화에 따른 문제가 진행 중이며, 지원의 불균형으로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유사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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