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0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다음 달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 27, 2022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일본이 주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30여개 국가·국제기관이 참여하며,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탈탄소 기술·제도를 해외에 수출할 계획을 밝힌다.
성공적인 제도 발족을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달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내에서 영국, 독일, 인도 등 19개국과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등 14개 국제기구와 함께 회합을 개최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독자적인 거래 제도인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은 양국 간 크레딧(credit) 제도이다. 파리 협정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실시되어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흡수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CM을 계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2개국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젝트를 200건 이상 실시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일본 다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JC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탄소 삭감량을 적립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탈탄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거래가 본격화되면 시장 규모는 20조엔(한화 약 197조 14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30년까지 세계 전체 배출량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90억톤의 탄소 배출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대표적 철강 기업 JFE 홀딩스는 베트남(Vietnam)에서 대규모 폐기물 발전 시설을 건설 중이며, 방글라데시(Bangladesh)에서는 고효율 원심 냉각 장치를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출처: JCM) 해당 프로젝트는 계약 국가와 일본 내 기업의 협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산림 벌채 통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JCM이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인 만큼, 일본은 각국의 체제 정비를 지원하여 세계의 탈탄소를 선도한다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범국가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독려되어야 하는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가운데,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성장을 돕는 JCM은 현대의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향후 JCM의 긍정적 영향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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